이재명 화천대유와 성남의 뜰의 설립배경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으로 대장동 개발시 민간투자자들이 3억5천만원(성남의 뜰 지분7%) 투자해 개발이익 4000억원을 받아간것에대해 일파만파 커지는 상황이다 

공공부분인 성남도시 개발공사는 시행사 주식의 50%+1주 (25억 원 어치)를, 민간 부문인 화천대유+천화동인1~7호는 7%(3.5억 원 어치)를 갖고 있는데, 배당은 민간이 더 많다 지분 대비 배당률로 따지면 민간이 공공보다 15배 정도 되다 보니, '배후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화천대유란?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 윗사람의 도움으로 돈을 얻는다 이다

화천은 뜨거운하늘,즉태양이며 대유는 많은것을 얻는다는뜻 이다 풀어서 말하면 태양이 비추어 대박이 난다는뜻

천하동인의 뜻은 '잘못된세상을 타파하기위해 같은뜻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같은길을 간다 는뜻이다

 

1.성남의 뜰설립배경

성남의 뜰은 인력이 없는 Paper Compay로 모든업무는 대행을 맡긴다 이 회사는 법에 따라 자본금 50억으로 설립해야한다 성남대장지구 개발을 위해서 3개 컨소시엄중억, 1등을 한 컨소시엄과 협의하여 

1종우선주(성남도시개발공사)50억,

2종우선주(금융기관)

보통주 (화천대유와 천화동인1~7호로 구성된 법인)로 자본금을 구성하게 된다

 

*우선주는 일정한 이익을 보장해서 받지만 추가이익이 날경우 추가배당은 못받는 구조다

그러므로 성남도시개발공사나 금융기관의 경우 말이 자본금이지 실질적으로는 자금을 모으고 자본금요건을 충족하기위해서 우회적으로 자본으로 납입하였지만 실제로는 대출금입니다.

​성남의 뜰의 실제 주주는 보통주인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1~7호다

부동산경기가 호황이 되어서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1~7호가 배당을 많이 받아가는 구조가 된 것이지 불황이 되었으면 빈털털이가 되는 구조다 여기서 민간이 어떻게 이런수익을 가져갈수있냐는데 공공부분은 배당액을 우선적으로 먼저받는조건으로 1800억원 배당 상한선을 둔것이고 민간은 후순위로 받는 대신 이 상한선을 두지않은것이다 

민간은 수익을 많이 거둘 수있는동시에 위험부담이 있을 수있는건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배당이 많아졋다는 이재명후보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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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성남의 뜰 자금모집구조

성남의 뜰에서 대장지구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아야 할 뿐만 아니라 초기 운영자금도 필요하다

초기 운영자금은 토지 보상업무를 대행시키는 수수료 및 보증금, 자금관리를 대행시키는 수수료, 매입한 토지등을 관리하는 수수료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초기 운영자금은 성남의 뜰 보통주주인 화천대유가 성남의뜰에 대출을 하는 구조였다

화천대유는 화천대유의 주주와 대표이사등이 보증서서 빌려온 것으로 보이며

토지매입을 위한 자금모집은 2가지로 구분되는 데..

성남의뜰에서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과 화천대유에서 빌린 대출금으로 구분된다

즉, 금융기관과 접촉을 통해서 다 못 빌린 대출금은 화천대유에서 다른 여러 투자자들을 통해서 돈을 빌려서 다시 성남의뜰에 대출해 준 것으로 실질적으로 자금 조달책임은 거의 화천대유가 맡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성남의뜰에게 대출해준 채권자들은 화천대유가 보유한 보통주까지 모두 담보로 잡고 있었으나, 성남도시개발공사 주식을 담보로 잡았다는 내용은 감사보고서에는 없었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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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성남의뜰에서 이익이 나면 토지매입할 때 대출해 준 금융기관 차입금을 먼저 상환하게 되고 두번째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우선주, 세번째로 금융기관 우선주를 상환한 후에 나머지는 전부 화천대유과 천하동인 1~7호가 모두 가져가는 구조다

 

현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택지 개발 이익을 공공영역으로 환수하겟다"라며 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의 방식을 민간개발 방식에서 민간.공영 공동사업으로 바꿧엇다 

원래 토지주택공사가 공영사업으로 개발하려고 하다가 이명박대통령이 재임할 당시에 무산된 개발사업에 대해서

민간이 개발하려는 것을 성남시가 성남투자개발공사를 통해서 민간과 같이 개발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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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은 5500억원을 성남시에 환수햇다고 밝혓으나 개발사업 이익금중 상당액이 특정 개인이 지분을 100%소유한 회사인 화천대유에 들어간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졋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합의 과정에서 대법관들 의견이 5대 5 동수인 상황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의견을 내 이재명의 정치생명을 살려줬다는 평가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은게 드러났습니다. 월 1500만원을 받았죠. 뿐만 아니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근무했었고, 곽 의원과 박 전 특검 모두 화천대유의 소유주인 김모 씨와 친분이 있는 사이라고 합니다. 박영수 특검 본인과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근무했던 것이 드러났고 이외에도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이현주 전 외환은행 부행장들이 고문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이에 고위공직자들이 연루된 게이트가 아니냔 의혹이 있습니다.